상간녀/상간남소송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와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외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