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인이 3명이니까 재산을 3등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생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이 거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동안 한 자녀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당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많이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부모를 부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부동산의 가치, 상속인들의 의사, 다른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