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장기간의 별거, 심각한 갈등과 신뢰관계의 파탄 등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력, 심각한 폭언이나 모욕,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예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 또는 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현재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의 양육환경과 경제적·시간적 여건은 어떠한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실제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주거·교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준표의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